[단상] 역사는 돌고 돌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진중권 전교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고
약 10년간의 좌파 인사들은 와신상담을 한 것 같고, 
다만, 그들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정권에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어설펐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지금의 현 정권은 행태를 보면, 
묵묵히 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팍팍 긁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예를들면, 조국 아들의 오픈북 시험에 대한 검찰기소장 내용에 대해 
   * 조국은 아들 오픈북 시험 도와 준후, 정유라 레포트 사건에 
     페이스북으로 엄청 비난을 했었죠

택시기사에게 여쭤보니, 
"어떻게 오픈북 시험이 가능하냐?"
"오픈북 시험이면 봐도 되는 것 아니냐?(엄마, 아빠 찬스를 써도 되는 것 아냐?)"
이야기를 듣다보니,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부는 무감각한 부분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현 정권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출범을 했고
또한 진중권 전교수의 의견대로, 
노무현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시절, 검찰에게 받은 고통에 대한 
보복성이 아닌가 싶을 정도 입니다. 

국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4월 총선까지 기다린다' 입니다. 
4월 총선에 민심이 들어 날 것입니다.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 현 정권은 심각한 네임덕에 빠질 것이며, 
모든 정책에 있어 힘이 없어 질 것입니다. 
여권의 승리로 끝날 경우, 
민심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각자도생으로 고통을 참으며 좋은 날이 오길 기도해야 겠죠.

3년전에 회자했던 각자도생이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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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노무현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검찰개혁'.. 해묵은 악습 정착" 우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트라우마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 밑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개혁은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합리적 토론으로 바람직한 검찰의 상을 함께 만들기보다 감정적 선동으로 검찰의 힘을 빼는 게 곧 개혁이라는 해괴한 등식에 사로잡혔다”며 “검찰개혁은 해묵은 악습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권력이 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의 권력은 우리사회에 더 비대한 권력”이라며 “산 권력에는 무딘 칼을 대면서 유독 죽은 권력에만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는 검찰의 행태는 막강한 대통령 권력과 유착 속에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 시절의 청와대는 ‘적폐청산’한다며 특수부를 강화했고 그 당시에도 검찰은 피의사실을 줄줄 흘렸다”며 “최순실의 벗겨진 신발까지 보도됐지만 당시 이 관행을 문제 삼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 요체가 산 권력에 무딘 칼을 대며 유독 죽은 권력에만 예리한 칼을 들이대는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해묵은 악습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고 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진 전 교수는 현 정부가 산 권력에 아첨하고 죽은 권력에 난도질하는 검찰을 ‘개혁된 검찰의 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에서 도입한 피의자 인권개선 조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최초의 수혜자가 된 것”이라며 “그런 조치는 범털을 위한 것이지 우리 같은 개털들의 인권과는 애초에 별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사한테 조사 받다가 몸이 아프다고 조퇴하는 일은 개털들이 절대 누릴 수 없는 사치”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검찰을 세우는 것을 ‘개혁’의 본질이라고 할 때 검찰개혁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과 의회 다수를 점한 여당 세력, 그와 결탁한 어용언론의 선동, 또 정권비호 행동대원을 자처하는 머리 빈 광신도들의 양념공세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진 전 교수는 “전직 대통령보다 화려한 변호인단도 서민의 삶과 무관하다”며 “장애인이 경찰한테 맞고도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 고스란히 20년을 살고 나왔다. 억울한 건 이런 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