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2020. 7. 9.
부동산 대책 강화하는 민주당, 글쎄요~ 부메랑 효과 연상
다가구주택자에 대한 세금규제를 강화하면, 좋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1.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에도 다다구 주택자가 많아요 2. 전월세가 올라갑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전월세를 올릴 수 밖에 없어요. 모두 1가구 1주택으로 한다면, 누가 세를 주나요? 또한 너무 조급하게 밀어 부치면, 정부부처에서도 큰 고민 없이 정책을 무리하게 기안을 합니다. 논리도 없고 대책도 없는 정책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실무자는 편합니다. 위에서 가져오라는 대로 만들어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밑에서는 누가 리더를 설득하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리더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리더라는 것은 당정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업화 시절에는 당정청이 똑똑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