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과 부동산가격의 관계는 반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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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다급해졌다. 민주당은 2년 간 유예를 뒀던 다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약속 이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어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민주당 다주택 보유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처분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겠다"고 했어요.

민주당은 4·15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로부터 2년 내에 실거주 1주택 외 추가보유 주택을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이후 실수요자까지 주택 매입에 제약을 받게 됐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여론도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고위 공직자, 여당 의원들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들은 집중포화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서울 반포 아파트와 충북 청주 아파트 중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어요. 정부의 최고 공직자가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데 이어 반포 아파트로 매각하기로 했다. 노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달 내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고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먼저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 것을 스스로 실천한 것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명했어요.

민주당도 4·15 총선 당선자 가운데 42명(23.3%)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돼 싸늘한 눈총을 받았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주당에 다주택 의원들의 처분 서약서를 공개하고, 즉각 이행하라고 압박을 가했어요.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소속의원들의 주택보유 현황 확인하고 있다"며 "많은 의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절차를 밟고 있거나, 처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어요.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실거주 외 주택 처분 문제에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며 "첫째는 대국민 약속준수의 원칙이고, 둘째는 신속성이다.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이른 시일 내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