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강화하는 민주당, 글쎄요~ 부메랑 효과 연상

다가구주택자에 대한 세금규제를 강화하면, 
좋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1.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에도 다다구 주택자가 많아요

2. 전월세가 올라갑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전월세를 올릴 수 밖에 없어요.
   모두 1가구 1주택으로 한다면, 누가 세를 주나요? 

또한 너무 조급하게 밀어 부치면,
정부부처에서도 큰 고민 없이 정책을 무리하게 기안을 합니다.
논리도 없고 대책도 없는 정책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실무자는 편합니다. 위에서 가져오라는 대로 만들어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밑에서는 누가 리더를 설득하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리더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리더라는 것은 당정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업화 시절에는 당정청이 똑똑했었어요. 
그 때 경부 고속도로 만들지 않았다면, 
그리고 고속도로 옆 부지를 개발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정책은
지금의 교통량을 예측한 선구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부를 위하는 것인지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길 바랍니다.

전문가가 없는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말 이러다가 토지 공개념 나오고
세금 이빠이 올려서 세금 못내면 집내놔라 할 것 같네요. 
이거 무서워서 살 수 있나요?

국토부 상임위 통합당에 주고 책임을 추궁하려고 했으나, 
모든 상임위를 독차지 했으니, 민주당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성과를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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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간 논의서 부동산 세금규제 강화 요구
다주택자 취득, 보유, 매각 단계서 세금 대폭 강화키로
1주택자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 유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가져온 부동산 대책안이 지나치게 약한 수준이라며 퇴짜를 놨다고해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리라는게 민주당의 주문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데다 민심 이반 현상마저 나타나자 민주당이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9일 여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두 번째 집 이상 갖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며 정부에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정책위원회와 정부부처로부터 보고 받은 부동산 대책 초안에 대해 '너무 약하다'며 퇴짜를 놓았다"고 전했어요. 이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는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더 올려서 확실하게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번째 주택부터는 취득, 보유, 매각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세금을 모두 강화시키겠다는 방침!!

다만 실수요자가 많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주택자에 대해선 현행제도를 거의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어요.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

이 자리에서 4월 총선 때 약속했던 민주당 다주택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다만 2년 내 매각 시한을 두되, 구체적인 날짜는 못박지 않을 방침입니다.

 

참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