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단상] 우상호 “공공임대 살다 좋은 집 가면 돼...누가 평생 살라했나” | 의원님 제이야기좀 들어주세욧!!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 언제 평생 공공임대에 사시라고 했느냐”,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작해 좋은 집으로 가면 된다”

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공식 출마선언을 했는데 구설수 네요.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순기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이 자가 주택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족시켜줄 정책은 하지도 않고 

무조건 임대주택만 정책을 펴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거예요. 

국민형 아파트 24평의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서 

시장이 안정되게 해야 하는데요. 무조건 공급을 막으니, 수요를 따라 갈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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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문제, 임대형에서 다른 아파트로 갈 수 없다는 점

임대형 아파트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안되냐는 

우의원의 발언에 조금 의견을 보태면, 

불가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형은 임대료를 내고 별도로 저축을 통해 자산을 늘려야 하지만, 

부동산 자산의 가치상승이 노동의 가치를 앞질러 버린 상황이라서 

언제 돈을 모으나요?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면서 동시에 부동사 자산도 늘어남으로 

개인 자산의 가치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미 기성세대는 이런 원리로 자산을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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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화의 핵심은 공급의 확대입니다. 

강남권 재건축을 허용해야 하고, 

정말 돈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살라고 하고 세금도 물리면 됩니다. 

지금은 어정쩡하게 서울 변두리 살아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