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의 순기능과 역기능

 

여전히 문제적인 주민등록번호, 꼭 써야 할까요?

오늘 기사가 떴네요. 

주민등록번호를 꼭 써야 하는가? 에 대한 주제로 기사를 쓴 것 같아요. 
주민번호에 대한 특수성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주제입니다. 

주민번호가 있어서 좋은 점은 
국민을 식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IT기반으로 빠르게 접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 주민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정보도 유추할 수 있어요)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정보를 통해 통계 분석도 가능합니다. 

나쁜점도 있지요.
남이 충분히 도용할 수 있고, 주민번호 개인정보를 알고 있으면, 나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뒷 7자리는 비공개로 하는 이유입니다.

< 결국 정부가 출신지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대신 8~13번째 숫자는 아무 의미 없는 임의번호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에 주민번호를 받은 사람들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출생이나 국적 취득으로 주민번호를 새로 받거나, 범죄 피해 등으로 변경하거나, 잘못 만들어져 정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인터넷상의 주민번호가 뭐가 중요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 활용함에 있어 나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개인정보는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도 또는 활용도가 적었을 경우에는 
주민번호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었고,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면 좋겠어요.

주민번호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점점 없애는 것입니다. 
주민번호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을 줄이는 겁니다. 물론 오프라인으로 신원을 식별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취득하거나, 활용을 할 때, 주민번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휴대전화를 통해 이중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또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힘들어합니다. 

기사에서도 밝혔지만, 
주민번호를 바꿀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11조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번호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모두 임의번호로 바꾸는 데 난색을 보입니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정책관은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한 의료·금융 정보 시스템을 바꾸려면 11조 원의 비용이 든다”며 “그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결과, 주민번호는 일부 역기능이 있지만 순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

과거 도로명을 바꾸는 정책에도 많은 돈이 소요되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것은 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바꾸기 보다는 
보완정책을 만들고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식별번호체계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활용을 하도록 한다면 시스템을 향후에 전환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