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기 환영, 진작에 조심했어야

 

정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내달 한일정상회담 추진(종합2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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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는 연장을 환영하며, 

진작에 조심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몇번이고 생각이 난다. 

지소미아 사태가 일으킬때 미국의 양해를 구했다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