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총선 대비 검사장회의지시 /윤석열 검찰총장

2/3일 중간간부인사가 있지만
21대총선을 위해 검사장회의를 빠르게 진행될것 같아요.

회사로 말하면 워크샾, 전략대회와 유사한 형태로 보입니다.

하명수사 기소이후
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사를 하였고요

어찌보면 윤총장의 시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 어짜피 총선도 있어서 하명수사 1월안으로 끝냈어야 했을 겁니다.

 

법치주의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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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 청와대 관련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관련 수사를 직접 진두지휘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는 것으로 권력에 대한 검찰의 견제 기능에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또 '두문불출'하던 잠행을 깨고 본격적인 대외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설 연휴가 끝난 이번주 초 4·15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으로부터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일괄 기소 방침을 보고받고 처리 방향을 확정한 직후 취한 첫번째 조치이기도 하다.

통상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해에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선거범죄 대응 회의가 열린다. 개최 시기는 선거일 60~90일 전 무렵인데 이번 회의는 다소 늦춰지는 분위기였다. 다음달 3일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령일 때문이다. 일선 지검의 공공수사 부장검사 상당수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업무 파악을 위해 2월 중순 이후로 늦춰서 열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윤 총장은 그러나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개최 시기를 미뤄서는 안된다며 최대한 회의 개최를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대검 공공수사 수사지휘부는 중간 간부 인사 발령 1주일 만인 다음달 10일로 회의 시기를 잡고 이를 일선 지검과 검찰청에 공지했다.

회의 규모도 '전국 검사장급 회의'로 격상해 그 중요도를 높였다. 그동안 총선을 대비한 검찰총장 주재 회의는 일선 검사청 공공수사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했던 데 비해 이번 회의는 18개청 지검장들도 참석하도록 했다. 윤 총장 취임 이후 첫 전국 검사장급 회의이기도 하다.

공공수사 라인의 한 검찰 간부는 "윤 총장이 직접 이번 회의가 더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개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라고 지시했다"며 "다소 갑작스럽게 회의 날짜가 당겨져 준비가 급박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송병철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해 일괄 기소하는 동시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및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처리 시기는 총선 이후에 결정한다는 내부 방침도 세웠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 책임자 교체와 총선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사 동력이 이어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비교적 침묵을 지키던 수사 대상자들이 일제히 윤 총장과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비판하며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는 것도 검찰엔 부담이 될 수 있다.

윤 총장은 대신 전국 지검장과 수사 담당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선거범죄의 중대성과 이를 엄단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의 중간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수사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라면서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취임 한달여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등으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서 자제했던 대외활동도 재개하며 활동 반경을 본격적으로 넓히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대검은 조만간 윤 총장이 일선 검찰청을 순회 방문해 검찰 구성원들과의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총장은 최근 검찰 인사를 기점으로 '윤석열 사단'이나 '친문 검사'로 갈려 외부에 분열 양상으로 알려진 검찰 내부 조직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려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총장이 현장 소통을 강화해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정치인은 "청와대 관련 수사 이후에도 거취 문제가 나오거나 검찰총장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윤 총장이 자신의 공고함을 보이려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법무부와 갈등 속에서 윤 총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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