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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정치] '내로남불' 정권. 지지층이탈 ... 대책이 없다. 전문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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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천공항,박원순,윤미향,오거돈 ...
어떤것 하나 제대로 마무리 하는 것을 보지못했어요.
시간만 지나면해결될꺼라 생각 하는 것이 아닌지..

너무나 오만하고,
아니면 정말 무능력합니다.

전문가 보다는 동일 이념으로 물든 사람만 등용하니,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멘붕일 것 같아요.
그만 둘 수도 없고...

...............

청와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오르내릴 때마다 “숫자 보고 정치하지 않는다”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 않는다”고 했다.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로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때도, ‘조국 사태’로 지지율이 급락했을 때도 그랬다. 하지만 최근 이어진 지지도 추락에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집권 4년차, 총선 압승 100일도 되지 않아 나타난 ‘추세적 하락’이란 점에서 자칫 ‘레임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 탓으로 보인다. 여권은 무엇보다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30대마저 이탈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 민심은 왜 등 돌리나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7주째 하락했다. 7월 3주 지지율은 46%로, 올해 최고점을 찍었던 5월 1주에 견줘 25%포인트 하락했다. 20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51.0%)가 긍정평가(44.8%)를 앞질러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발생했다. 국정 지지율은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주 이후 최저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다.

지지율 하락 배경에는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등 지난 4월 총선 뒤 끊이지 않은 여권발 악재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최근 급격한 민심 이반은 신뢰를 잃어가는 부동산 정책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및 이에 대한 여권의 부적절한 대처 등이 맞물리면서 가속화됐다. 충북 청주시와 서울 반포동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밝힌 것은 최악이었다. 부동산이 삶의 근간이 되는 주거의 문제라는 점 때문에 민심이 더욱 크게 흔들린다는 진단도 나왔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부동산 이슈는 ‘부동산’으로 상징되는 미래의 꿈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으로 들끓던 민심은 ‘박원순 사태’로 폭발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 시장이 성추행 의혹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후 사건을 대하는 여권의 태도가 지지자들마저 등 돌리게 했다”고 말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이해찬 대표의 ‘××자식’ 발언이 상징적인 장면이다. 민심이 어떤 상태인지,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시선이 어떤지에 대해 여권이 감을 잃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실제 ‘박원순 사태’와 관련해 당의 대응 기조를 정하려 할 때마다 젊은 당직자와 보좌진 그룹과 의원 그룹 간 견해차는 상당했다. 한 의원 보좌관은 “사태 초기부터 아무리 조언을 해도 먹히지 않았다. 의원 대부분이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이원욱 의원은 ‘내로남불’식 대처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 대한 청년층의 분노를 ‘가짜뉴스’ 탓으로 돌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은 공정함을 잃은 것에 실망했고, 내로남불식 태도에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 여권, 돌파구는? 
조국·윤미향·박원순 사태를 잇따라 겪은 여권에선 ‘인연과 의리에 이끌리지 말고’ 단호하게 조기 수습에 나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기류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내놓아 민심을 달래고, 개혁 과제 처리에 집중해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독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조국 사태’ 때만 해도 ‘검찰개혁’이라는 정책 이슈가 맞물려 있어 버틸 여력이 있었다. 이번 위기는 ‘권력형 성범죄’라는, ‘찬반’으로 나눌 수 없는 이슈에서 비롯된 위기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하루빨리 단호한 대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 소속된 한 의원도 “당이 발표한 대응책은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울시에 진상조사를 떠맡기는 모양새다.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국민들의 화가 풀릴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도 당·정·청 혼선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개혁 입법을 통해 지지자의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핵심 지지층’에 의지하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 행태를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콘크리트 지지층도 악재가 계속되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지 않았느냐”며 “안희정·오거돈·박원순까지 3명의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같은 사안으로 물러났는데 정권 차원의 사과가 없다. 이슈를 대하는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창선 박사는 “여권 내부에 위기경보를 발송하고 민심에 부흥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해야 한다”며 “부동산은 주무 장관을 교체해서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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