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인 입국 금지한 러시아·호주 등 88개국에 비자면제 잠정 중지 :: 상호주의

비록 중국과 미국은 빠졌지만 지금이라도 정책을 발표하니 다행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실수를 다시는 안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길 바랍니다. 

외부 유입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다른 전염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메르스라는 홍역을 겪은 뒤여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견뎠다고 봅니다. 

현 정권은 반성해야 하고 
꼭 매뉴얼을 만들어 놓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온 나라에 대해, 정부가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역유입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 방문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2주간 격리 의무화에 이은 세 번째 조치입니다.

비자 발급을 통한 입국은 계속 열려있어 '개방성' 기조는 계속 유지하되 외국으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부처들의 의견들을 좀 더 모으고 지혜가 필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꼐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귀기울여서 살펴보고..."

현재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은 모두 148곳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88곳이 이번 조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외국인 입국자 중 30% 가량이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이어서 거의 입국 금지에 맞먹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다만 무비자 협정을 맺었어도 한국인 입국은 금지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한국에 무비자입국을 원래 할 수 없는 중국과 이란, 인도 등은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