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이 나온다? :: 저는 갠적으로 반대입니다.

정부/공공기관의 절대론은 위험합니다. 
민간 경제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만약 이것이 시행된다면, 
죄다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부에 줄을 댈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보안입니다. 
정부는 누가 무엇을 시키고 무엇을 하는 지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기업이 가지고 있어서 
물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 분산되어 있고 
또한 개인정보보호범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배달앱을 만든다면, 
그 생태계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은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이지
그 시장경제에 뛰어들어 심판보거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큰 정부를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정부 절대론, 정부는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잘 못 된 생각입니다. 

배달앱의 경쟁업체가 생기게 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서로 서비스를 개선나가는 자유시장경제주의가 좋은 것입니다. 

언제까지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요?

이젠 정부에서 결혼하라면 하고 
취직하라면 하고
나가라면 나가고
여행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안할 것인가요?

자유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움직이지 않나요?

단편적인 것을 보면서 잘 못된 의견일 수 도 있겠지만, 
시장은 시장에게 
정부는 정부애개

시장은 시장의 역할로 
정부는 정부의 역할로 

역할에 맞게 진행될때 부국강국이 될 것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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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한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바보 아니다”..멀티플레이어 강조
코로나19 방역+독과점 횡포 방지 가능

이재명 경기지사가 “배달앱 독과점 횡포를 방지하기위해 공공배달앱을 만든다”고 5일 발표
‘이재명 배달앱’이 등장 - 배달의 민족 독과점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플랫폼기업 횡포 해결방안 고민할 때..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발표



요약하면
▷배달앱은 기술혁신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므로 이미 군산에서 시행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하여 민간 앱기업들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하고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 달라는 것

라이더는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정부에서 보험도 들어주고 ^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일단 동의

형태는 군산의 배달의 명수 앱을 기본 플랫폼으로 하되,
이재명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된 배달앱이 만들 전망


 “규모의 경제는 한계비용 때문에 무제한적일 수 없는데, 기술혁명으로 디지털경제는 한계비용이 제로에 수렴해 규모의 경제가 수요가 있는 한 무제한일 수 있게됐다. 대표적인 것이 플랫폼경제인데 일단 대규모 플랫폼이 완성되면 이용자 증가에 따라 수익은 비례하여 늘지만 비용은 거의 늘지 않는다.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기 용이하고, 이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추구가 쉬운 구조”라고 밝힘

 “코로나 19 방역할 시간에 왜 이런 문제에 관심를 갖는냐 가지느냐거나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지만, 경기도지사가 한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미국에서는 독과점기업 해체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