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2019. 11. 15.
강제북송, 정부의 소통의 부족 그리고 알파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14/98357638/2 변협 “北 어부 강제북송 심각한 우려…인권 보장 의무 있다”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변협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www.donga.com 또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장은 그 어떠한 정치논리나 정책판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강제북송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해명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확립과 변론받을 권리의 보장을 포함하여 관련법의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