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2020. 2. 4.
[이슈] 추미애장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 :: 시끌시끌
추미애장관이 울사시장 하명수사 관련 기소내용이 있는 공소장 공개를 안하기로 했다네요. 댓글창이 시끌시끌 합니다. 물론 조선일보 기사여서, 댓글 우클릭이 되어있네요.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을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유일하게 싫어요가 제일 많은 댓글입니다. 아래 댓글 이외는 모든 댓글이 싫어요 2개 이하네요. 법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있다면 법치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죠 하지만 국민들의 알권리도 있어야 하기에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윗 댓글처럼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만 커질 뿐이라고 봅니다. 원문보기 "재판 진행 중… 피고인 권리·사생활 등 인권 침해 우려" 국회 요구에 공소장 제출하다 갑작스레 새 기준 마련해 "청와대 관련된 사건이라 새 기준 만드나" 비판 쏟아져 법무부가 청와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