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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트럼프 재선과 북한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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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191110/98289585/1

 

김정은의 최대 관심사, 트럼프는 재선될까?[김정안 기자의 우아한]

“바이든의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맞죠. 하지만 다른 대안은 없어요.” 얼마 전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과 인연이 깊은 한 취재원을 만났습니다. 워싱턴 정계에서 잔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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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짜기는 끝났다.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은 ‘자유(Freedom·) vs 민주당의 사회주의(Socialism·민주)’라는 구도로 싸울 것이다.”

 

북한은 연말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미국을 향해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식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최선을 다했지만 북한이 우릴 속였다’며 제재 압박을 강화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미국 재선은 재미있는 구석이 많다.
트럼트가 무난히 재선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재선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정책을 미국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현재 트럼프는 북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미국 재선에 올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하고 지금 어떤 평화조약같은 것을 한다면 공화당 내에서도 지지를 못 받을 것이기에
굳이 북한과 협상 할 필요가 없다. 
혹자는 어느 정도 북한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는 의견도 있지만, 절대 미국은 북한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은 오히려 좌불안석이다. 떨어져가는 달러로 인해 통치자금이 바닥나고 있고
공산당원보다 장마당 상인이 더 힘이 세졌다.  신흥 부르주아의 조직이 생긴 것이다.  그들은 경제제재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어서, 북한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2월 이후가 더 문제다.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정치적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어떤 이벤트라도 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허락이 없이는 뭐든지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진행을 해주길 바라는 북한의 입장을 마냥 들어줄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탄핵정국에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돼버릴 것이다. 

내년 총선을 잘 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현 정권은 쉬워보이지 않는다.  2020년은 우리나라에 변동성이 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혼란은 있을 수 있으나, 방향성을 제대로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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