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 “방위비, 협상 유연성 보였다…韓 타협 기대” :: 동상이몽

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설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협상에 유연함을 보였다"며 한국 측의 제안 수정을 다시 압박했다.

미 국무부는 27일 SMA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미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루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의 오랜 견해는 한국이 공평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에 쏟아 부은 돈이 얼마인지?
물가도 올랐으니.. 고려해야죠
두자리라 커보이지만
협상은 줄껀주되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뭣이 중헌디~
한미방위비는 장기적으로 갈것 같네요.
트럼프도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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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더 기여할 수 있어” 재압박
정부, ‘韓 근로자’ 임금 선지급 추진
잠정 합의안 좌초로 협상 시일 걸릴 듯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설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협상에 유연함을 보였다”며 한국 측의 제안 수정을 다시 압박했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SMA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미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루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의 오랜 견해는 한국이 공평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협상 과정 동안 미국은 제안을 조정하고 타협했다.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로부터도 추가 타협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지난 협정 분담액(1조389억원)에서 13% 분담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타협안에 잠정 합의하고 양국 최고위급에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도 지난 27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실무자 간 합의는 13~14% 사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한국은 더 많은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 상황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부했다”고 밝히며 한국에 추가 분담을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협상팀의 합의안이 최고위급에서 좌초되며 외교가에서는 협정 최종 타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장기화하며 최근 이들에 대한 임금을 선지급한 뒤 협정 타결 시 정산하는 내용의 방침을 최근 미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측이 요구하는 총액 인상에 우리 정부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인 데다가 미국 역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지급 논의에 ‘전체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한차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양국 간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