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장발장 부자 사건을 보면서(SBS ‘궁금한 이야기 Y’ 인터뷰)

처음과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
장발장 부자 사태를 보면서 느낀점을 몇가지 적습니다. 

인천의 한마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물건을 훔치다 걸리는 사건이 있었죠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 하며, 그 다음날 부터 성금과 물품이 지원이 몰린다는 
뉴스도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세상이 그리 팍팍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 답답함만 남습니다. 

아버지(A씨) 인터뷰 때 손톱이 긴 것을 보고
아내에게 "이상하다. 아빠 손톱이 왜그렇게 길어"라고 말했는데
아내에게 "왜이리 세상을 삐딱하게 보냐"며 핀잔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손톱이 길어서 의심은 갔었죠
열심히 일한 사람 손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SBS ‘궁금한 이야기 Y’ 인터뷰에 따르면,
A씨는 국가에서 기초생활 수급비로 한 달에 135만원이 들어온다며
각종 공과금을 제외하면 66만원이 남는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후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까지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댓글을 보니, 
불쌍하기 이전에 죄를 지은 것임으로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신문기사에 보니,

방송에서 A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C씨는 "병은 핑계"라며 A씨가 대부분의 시간을 PC방에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일했던 택시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지인도 "10만원을 빌려줬는데 도박을 했다"며 "A씨가 택시기사로 일할 때 손님이 두고 간 휴대폰 파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A씨의 행동이 99% 연기라고 했다. 택시회사 관계자도 A씨가 사납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미입금한 채로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출처: 조선일보)

평소의 생활도 엉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누구는 구속되지 않았죠,  두사람입니다. 
어찌 법원의 판단의 잣대가 3년전과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기초생활 수급비 135만원이면 정말 아끼고 잘 사용하면 
기초생활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알바를 해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200만원 정도 벌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비 + 알바만 제대로 해도 수입은 만만치 않죠. 왠만한 중소기업 다니는 월급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대충 살아도 대충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대충 사는 겁니다. 

대충 살아도 되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닌지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일으키는 복지 인지 앉혀버리는 복지인지?

복지는 어려운 사람에게 힘을 주고 노력해서 스스로 자기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본 사례와 같이 자칫하면 주저앉은 사람만 만드는 복지가 될 수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으니, 더이상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은 점정 늘어날 것이고
세금의 지출이 늘어나면 추가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는 잘 설계되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선심성 행정을 하면 사회는 병들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회가 되버립니다.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 청년들이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20년 떄문에 노력해도 변하는게 없다는 것을 어려서 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력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많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아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또한 마음이 아파서 후원을 보낸 국민들의 실망감은 어떻게 할까요?

나라의 복지정책은 잘 설계되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그 정책이 현장에까지 잘 전달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장발장 부자 사건을 통해 느낀 것은 두가지 입니다. 

 - 가난한자나 부자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법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 복지정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일선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