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정부의 소통의 부족 그리고 알파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14/98357638/2

변협 “北 어부 강제북송 심각한 우려…인권 보장 의무 있다”

또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장은 그 어떠한 정치논리나 정책판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강제북송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해명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확립과 변론받을 권리의 보장을 포함하여 관련법의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했고,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는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포 첫날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강제 북송 사실을 모른 채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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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북송된 두사람은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파악도 하기전에 무조건 북송을 결정한 청와대와 정부는 문제가 심각하다. 청와대 단독 결정일 확율이 높고 또한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모든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어찌보면 세월호와 비슷하지 않나 싶다. 세월호는 처음으로 큰사고를 당하다 보니, 우왕좌왕을 한 것이지만, 이번 사건은 너무나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을 보면 마치 훈련을 받은 것처럼 아니면 안하면 큰일 나는 것 처럼 일을 처리 했다. 

의혹이 의혹을 불러온다.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 노트북과 스마트폰은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같이 북으로 보낸 것인지?

- 통합 심문을 안하고 곧바로 북으로 보낸 이유는